밀양 여중생 사건 전말 - 44명 가해자 불처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전말 - 44명 가해자 불처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2004년에 발생한 끔찍한 사건으로,

밀양 지역의 고교생들이 여자 중학생을 약 1년 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근대적인 성폭행 사례 중 하나로, 가해자들이 피해 상황을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하면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까지 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4년 1월, 울산의 한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A양은 알코올 중독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어머니는 이혼해 집을 나가 외로웠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알게 된 밀양지역 고교생 박모 군을 만나러 밀양에 갔다가 박군의 선·후배 고교생들에게 집단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박군은 A양을 유인해 쇠파이프로 내리쳐 기절시킨 후 12명과 성폭행했으며, 그 모습을 캠코더와 휴대전화로 촬영해 협박에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저질러진 끔찍한 범행에 가담한 밀양 고교생은 무려 44명에 이르며,

A양은 수면제 20알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더욱 충격적인 점이 있습니다. 가해자들 중 단 한 명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중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10명만 기소했으며,

 

나머지 34명 중 20명은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전과가 기록되지 않는 소년부에 송치했고, 13명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권이 없다며 풀어줬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민적 공분을 샀으며,

영화 '한공주'와 드라마 '시그널'에서도 이 사건을 모티브로 다뤄졌습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피해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트라우마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사건 이후 신상이 노출되며 여러 합병증에 시달렸습니다.

끝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으며, 일용직을 전전하며 굴곡진 삶을 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적, 법적, 정치적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아래는 이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은 주요 이유입니다:

 

1. 증거 부족: 사건 당시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이 존재했지만, 이를 통한 가해자들의 신원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을 명확히 식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 부족으로 기소가 어려웠습니다.

 

2. 피해자의 고발 의사: 피해자들은 가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소장이 제출되지 않았거나, 합의를 통해 가해자들과 피해자들이 사건을 끝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3. 미성년자 가해자들: 가해자들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처분이나 교육적 처벌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4. 사회적 압력과 영향력: 가해자들 중 일부는 지역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가족이나 지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법 기관이 가해자들을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 법적 한계: 당시 형법상의 한계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률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논의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한 유튜버가 이 사건의 주도 가해자를 찾아 신상정보를 밝혔으며 

일하고 있던 친인척의식당 상호가 밝혀지면서 가해자는 인스타그램을 삭제하고 식당은 폐업을 한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