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90조에 의거 병원진료기록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병원진료기록을 위반하게 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는 환자의 진료과정과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의료법 제21조에 따르면, 환자 본인이나 적법한 대리인이 요청하면 병원진료기록부를 복사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진료기록부는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요청을 하면 복사나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하면 해당 병원은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적법한 대리인이 환자 대신에 진료기록을 확인하고 싶어할 때에도 동일한 권한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규정은 환자의 의료정보를 보호하고, 투명하고 정확한 진료과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료기록부는 의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서 해당의료기관에서 10년간 보관을 하여야 합니다. 이 기록부는 환자의 진단, 치료 및 기타 의료 서비스에 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료진은 신중하게 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진실성과 정확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의료기관이 휴‧폐업 등으로 인해 진료기록부를 보관할 수 없는 경우는 관할 보건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보건소는 5년간 보관하며, 이 기록부를 필요한 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병원진료기록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10년간 보관되어야 함
-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부는 진실성과 정확성이 보장되어야 함
- 의료기관 휴‧폐업 등으로 인해 보관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보관해야 함
- 관할 보건소는 이 기록부를 5년간 보관하며 필요시 제출받음
| 항목 | 내용 |
|---|---|
| 의료법 제22조 | 진료기록부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10년간 보관 |
|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 진료기록부는 진실성과 정확성이 보장되어야 함 |
| 의료기관 휴‧폐업 등 | 보관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보관 |
| 관할 보건소 | 이 기록부를 5년간 보관하며 필요시 제출받음 |
14세 미만 자녀의 병원 진료기록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기록은 공인인증서가 있는 부모만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내용 중에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데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나 실제 진료 받은 날보다 진료 일수를 늘려서 청구하는 등의 부당 청구한 내용이 병원진료기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 청구 사례는 환자에게는 비용 부담을 늘리고, 의료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지하여 공정한 의료 서비스 분배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 비용 부담이 불필요하게 증가함으로써 경제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의료 기관 자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진료기록에서는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자녀를 통한 부당 청구 사례를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진료기록에는 진료 날짜와 일수 등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실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당 청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 기관은 진료기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인인증서를 통한 접근 제한 및 본인 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부정한 조회나 조작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병원진료기록에 대한 접근 제한과 부당 청구 방지를 위한 시스템 확립은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 혜택을 공정하게 분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도 의료 기관과 관련 기관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환자의 건강과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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